[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지금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할 때"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금도 늦었다. 이제 민주당이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신중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미루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직전 이례적인 속도로 내려진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따른 공석 장기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와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까지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는 이미 충분히 제기됐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국민의 깊어진 사법 불신"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3권분립은 3부가 건강할 때 적용되는 말이다. 윤석열의 행정부가 망가졌을 때 입법부가 탄핵을 통해 바로잡았던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가 병이 들고 있다. 탄핵은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이며, 암 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맞는 항암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탄핵의 필요성도, 국회의 역할도 이미 분명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5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던 국정조사 요구권마저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 수정, 부동산 문제 해결책 마련 등 목소리도 나왔다.

백선희 의원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은 목적, 조성 방법, 운영 통제의 측면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반민주적이며, 국가 재정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선 지방교부세, 후 미래대응기금을 강력히 제안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현재의 복지를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시선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에 꽂혀 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 서울 도심에 파격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분양 가격 이 세 가지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사실상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많이 걷힌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해 적금하는 것은 좋지만,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