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 과제를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 혁신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별조직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에 대해선 총리가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이 속도를 내고, 그 성과가 국민 삶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각종 범죄와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데 그치지 않는 거다. 이들 범죄가 아예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명도 집행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하는데 결국 그게 그냥 통하더라고"라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냐'(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합법적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그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며 "그런 걸 왜 방치하나.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총리께서 취합해서 1, 2주 후에 보고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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