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구 부산시의원, 동백전·땡겨요 쿠폰사업 폐지 검토 요청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배관구(비례) 의원은 지난 9일 시민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백전 QR코드 소비활력 쿠폰과 공공배달서비스 '땡겨요' 쿠폰 지급사업의 전면 폐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2억원 규모의 동백전 소비활력 쿠폰사업에서 실제 쿠폰 사용액은 3590만7000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8% 수준이었다.
특히 추석 이벤트로 지급한 5000원권 쿠폰 2만2000장 가운데 사용된 쿠폰은 349장에 그쳤다. 사용액은 174만5000원, 사용률은 약 1.6%로 집계됐다.
배 의원은 "쿠폰을 지급했다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며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사용액이 저조하면 사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QR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할인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동석 시민경제국장은 "동백전 QR결제가 낮은 점을 인정하고, QR결제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땡겨요 쿠폰사업의 성과 집계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시 예산 10억원과 신한은행 부담금 5억원 등 총 15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쿠폰 20만장 사용 완료와 예산 집행률 100%를 실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쿠폰을 지급받은 인원은 90만명으로, 실제 사용 실적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의원은 "실제 지급 실적과 사용 실적, 최종 정산 실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업은 전재수 시장의 '민생조치 100일 프로젝트'에 포함돼 추진됐다. 동백전 소비활력 쿠폰사업 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2억원으로, 땡겨요 쿠폰 지급사업의 시 예산은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배 의원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사업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사업 추진 이후에도 시민 이용과 소상공인의 체감효과를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할인쿠폰과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사업의 추진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두 사업에 대한 전면 폐지 검토를 부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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