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네팔 대규모 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제 기후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는 '지구적 기후민주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국제협력 모델 마련에 나선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정책체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네팔 대규모 홍수 사태를 계기로 기후정의와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파리협정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이지만, 국가별 대응 역량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재난의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중심의 협상 구조를 보완하고 시민과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구적 기후민주주의의 개념과 적용 범위, 핵심 가치 및 구성요소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민주적 위임과 지구적 의사결정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도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기후민주주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외 기후시민회의와 시민참여형 기후정책, 미래세대 참여제도 등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다. 기후주간과 기후영향평가, 국제협력 사례도 분석해 국내 정책과 국제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법적·행정적 한계도 검토한다. 시민참여 확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가별 여건을 반영한 시범사업 모델도 마련한다.

정부는 주요국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별·분야별 기후민주주의 정책의 필요도와 준비도, 실행 가능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수용성을 평가하고 각국의 정책 환경에 맞는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해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과 국제협력 수요를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구적 기후 거버넌스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화하고 향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이 강조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재원, 적응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COP31 개막을 앞두고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 공동과제로,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흔들림 없는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도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지구적 녹색대전환으로 확장해 파리협정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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