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가 서울 반포현대에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부과 절차를 밟는 가운데, 국토부는 신속히 기준을 정리해 지자체에 안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0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전날 반포현대 조합에 179억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조합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에 나선 것이다.

쟁점은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부칙에는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특례가 담겼다. 이를 근거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과 연내 부과해야 한다는 서초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과 9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고, 오는 13일까지 부과 기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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