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가 끊긴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준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촌·고시원 거주 가구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라 이런 내용의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44만 가구가 평균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이 있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0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세대 70만1300원이다. 여름·겨울 구분 없이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쓸 수 있다.


우선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까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내년 3월까지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상담원이 대상자에 직접 연락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한다.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수고스럽게 방문하지 않아도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으나, 고령·장애 등으로 중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쓰기 어려운 가구를 위한 '사전 현금지원'도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이달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먼저 지급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을 12만20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바우처가 발급됐음에도 미사용한 전체 가구를 포함한 것이다.

방문 과정에서 카드 발급, 사용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형 상담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가격이 급등한 등유·LPG 사용하는 21만 가구엔 바우처를 추가로 14만7000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다음 달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이에 해당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요금 체납으로 공급중단 등 어려움이 없도록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이번 달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중단을 유예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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