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 691곳에 총 49억72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선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은 염소고기 1개 품목으로, 총 691개 농가에 49억72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6만350원이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3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2개는 기존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이며, 나머지 63개는 올해 농업인들이 신청한 품목이다.

이후 지난 6월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2일부터 8월13일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자격 검증과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해당 품목의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전체 수입량과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개별 농가의 직불금 지급 확정 내역과 구체적인 입금 일정은 관할 시·군·구청 축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와 염소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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