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철도차량의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해 고위험 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반면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중복 검사를 줄여 제작사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 설계가 국가가 정한 최소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고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지원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고위험 부품의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의 자체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한 뒤 내년 시범 적용하고 2028년부터 관련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 교체나 설계 변경 시에는 해당 부품뿐 아니라 차량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폭염과 한파 등 극한기후에 취약한 부품에 대해서도 안전 검증을 강화한다.

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이미 안전성을 확인한 부품은 차량 완성검사 단계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승인체계'도 전면 도입한다.

오는 12월부터 신규 철도차량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를 대상으로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소요기간 등을 무료로 사전 안내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차종과 검사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한 검사기간 가이드라인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철도차량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 기술기준도 유럽 철도 기술기준(TSI)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 시설과 장비,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와 철도종합시험선로를 연계해 관련 시험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철도차량 양산 과정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가 있을 경우 일부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부터 실제 차량 제작 기간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막고 대형 사고·장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기존 검사가 적정했는지를 사후 검증하는 체계도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며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해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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