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해외 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이 일부 허용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이나 보육교사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범죄 유형과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이 구체화됐다. 조사 대상은 유아 사교육 비용과 사교육 참여율, 참여 목적 등이다.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등으로 정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현재 첫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 후보자와 기존 위원의 범죄경력 등을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조회를 요청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 기관은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보육교사 자격 제한 기간은 아동학대 범죄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끝난 뒤 10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 중대 범죄는 법률에서 정한 최대 기간을 적용한다.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유치를 위한 겸직 특례도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학 교원의 겸직이 제한돼 외국 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기존 외국 대학에서 면직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임용된 외국 대학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으면 기존 외국 대학 교원직을 겸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겸직 허용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로 구체화됐다. 대학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을 허가해야 한다.ㅁ

대학인사위원회는 겸직 허가의 필요성과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해야 한다. 사립대학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