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고, 교육재정 축소가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지원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성을 알리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재원은 물론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방과후·돌봄,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재정 상황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와 지하철 광고,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홍보 기간은 국회 예산안 및 법률안 심의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12월까지다.

방송광고는 15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해 시사·뉴스 시청층과 정책 관계자에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하철 광고는 서울지하철 1~9호선 주요 25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활용한다. 서울시교육청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에는 숏폼과 카드뉴스 등을 게시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도 홍보 배너를 설치한다.

핵심 홍보 문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지켜져야 합니다"로 정했다. 교육재정이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시설 안전, 미래교육을 뒷받침하는 필수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재정 개편의 대안으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한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조정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재정 안정성과 국가 미래 투자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범수 의원실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7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산정한 총 102조8863억원 가운데 실제 배분된 금액은 98조17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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