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영계가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과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정기국회에 맞춰 경영계 건의과제 19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도입과 노동조합법(노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법상 유연근무제 개선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법의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내놨다.

근로자 추정제는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의 취지와 달리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획일적인 노동 규제가 자칫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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