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끼워팔기와 거래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이용, 소비자와의 직거래 방해 등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려는 행위와 일부 겹쳐 별도 입법에 앞서 기존 법체계의 집행 근거를 보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손보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변화한 시장환경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정을 디지털 시장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폼 거래와 맞닿은 부분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거래 과정에서 생성하거나 수집한 비공개 정보를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새 유형으로 넣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거래하면서 얻은 정보를 자체 상품·서비스의 경쟁에 활용하는 경우 등을 들여다볼 근거가 된다.

이는 플랫폼이 중개자이면서 입점업체의 경쟁자로도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사우대 문제와 연결된다.

다만 자사우대 전반을 별도 금지하는 조항보다는 거래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경쟁제한적 끼워팔기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자기 상품을 공급하면서 다른 상품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있는 끼워팔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정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기존의 '원재료 구매방해' 규정은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접근·이용·이동 방해로 확대한다.

원재료뿐 아니라 디지털 시장의 서비스와 정보 접근 등을 둘러싼 경쟁제한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이런 내용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들의 문제의식과 일부 겹친다.

관련 법안들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등을 주요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플랫폼 입법을 둘러싼 통상 부담은 여전하다.

미국 산업단체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 입법 향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플랫폼 자사우대에 대한 기존 법 집행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을 우대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사 상품과 경쟁사 상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해당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와 의도를 가졌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플랫폼법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의 집행 근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끼워팔기와 비공개 정보의 부당한 활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제한 행위를 심사할 때 적용할 기준이 보다 분명해진다.

전통적인 원재료 구매방해 규정을 서비스·정보의 접근과 이동 방해까지 넓히는 것도 디지털 시장의 거래구조를 반영하는 조치다.

최근 배달앱 제재를 계기로 별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는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주문조건을 요구한 행위 등으로 배민과 쿠팡에 총 6319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제재했다.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재심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과징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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