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 등록을 거부한 입주민이 주차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뒤 집으로 들어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전 내동 한 아파트에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입주민이 주차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해당 입주민이 추가 주차비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차량 등록을 거부한다"고 전했다.

이후 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과태료 부과나 강제 견인 없이 훈방 조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통행 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제재가 없어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량 등록을 거부한 이유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고 추가 비용 더 내기 싫은 거 아닌가", "등록도 안 했으면 주차 못 하는 거지", "차량 등록하는 정보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개인정보 운운하느냐", "개인정보로 차 등록은 어떻게 하셨단 말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그렇게 개인정보가 우려되면 차는 왜 갖고 다니느냐", "차량 번호판도 개인정보인데 무슨 말이냐", "개인정보가 그렇게 걱정되면 차를 왜 뽑은 거냐" 등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다는 입주민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댓글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저런 질 나쁜 사람보다 저런 짓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게 더 화가 난다", "저거를 왜 가만히 놔둔거냐"며 별다른 제재 없이 상황이 마무리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은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외부 차량이 별다른 제한 없이 드나드는 개방된 장소라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출입 차단기 등을 통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 내부 공간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민사상 방해배제청구 등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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