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고법에 문서감정실 개소…전문 분석장비 배치

기사등록 2026/11/09 19:55:51

영상분광분석기 2세트 설치…감정인 무료 이용

[서울=뉴시스]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상훈 서울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가 9일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에서 문서감정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공=법원행정처) 2026.11.09. leey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감정인에게 전문 분석장비 이용을 지원해 문서 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서울고법 감정관리센터에서 문서감정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문서감정실에는 영상분광분석기 2세트가 설치됐다.

영상분광분석기는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이용하여 문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가필이나 변조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광학 분석 장비다.

법원의 문서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은 누구나 관할에 관계없이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건의 문서감정에 해당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문서감정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와 문서감정인 직무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문서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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