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원을 삭감했다. 공소청이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이는 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이 제출한 본부 기본경비 예산에서 대법관 격려금 몫의 3억2400만원을 삭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은 월 평균 200만원, 법원행정처장은 300만원 수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이라고 했다.

감사원 발표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관 지으며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운영 기본경비 내 격려금 몫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사실상의 대법관 몫 격려금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려금에는 대법관 몫 외에도 각급 법원에 교부돼 쓰는 격려금도 포함돼 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또 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등을 명분으로 공소청이 증액 편성을 요청했던 특수활동비 24억원은 증액하지 않았다. 대신 특정업무경비를 일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사위 의결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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