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정부 지원 법제화" 촉구

기사등록 2026/11/09 17:43:17

대전도시철도 무임 손실 올해 126억…전국 6개 도시철도 손실 7754억

[대전=뉴시스]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노사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2026.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교통공사가 도시철도 1호선 무임수송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교통공사는 9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에서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노사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실제 올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원에 달했으며, 대전교통공사의 손실 규모도 1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수송 이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국비 지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과 최향호 대전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15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임수송 손실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전교통공사는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 시민 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은 국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을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지원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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