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회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참석
이종배 "타당성조사 없이 예산 편성" 지적
"동시 편성…법상 하자가 있는 건 아냐"
김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타당성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동복댐 증축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비 90억원, 설계비 정부 부담분 60억원, 초기 공사비 520억원이 담겼다"며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기본설계 들어가는 거고 기본설계 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설계비와 사업 일부를 동시에 편성하게 됐고 이것은 법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사업에 134억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나주댐 농업용수를 어떻게, 어디에서 가져올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 기본 구상은 있어야 되는데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 놨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나주댐은 농업용 댐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며 "나주댐은 현재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하고 또 거기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기로 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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