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101번 연락하기도
재판부 "항소 제기 후 사망해 공소 기각"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행순·정영호·박신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5년 7월께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하기 전인 6월말께 10대 딸 C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별거 후인 같은해 8월초에는 온라인 상의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B씨라고 생각해 외도를 의심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상을 다른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러한 범죄 행각으로 8월10일 100m이내 접근금지와 전자기기를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문자 등 101번에 걸쳐 연락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원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후인 10월 중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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