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고서 반박…"특정 대기업이 60% 차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45% 넘게 증가한 것이 노동조합의 'N% 성과급' 요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을 반박했다.
노동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9월 말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3% 증가했으나 이는 특정 대기업 1개사의 통상적인 임단협 관련 노사분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총은 전날 발표한 '자동차·조선 등 주요 제조업 노사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주요 제조업 노조들이 임금 인상과 함께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 달라는 요구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년도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 HL만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올해 9월 말 기준 노사분규가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건)보다 감소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33만6800일에서 48만9190일로 45%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대차 등 주요 제조업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이 발생했다며,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과 노사갈등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로손실일수 증가를 성과급 요구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6800일보다 15만2390일(45.3%)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5만4197일에서 2024년 29만6111일, 지난해 33만6800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8만9190일을 기록했다. 모두 각 연도 9월 말 기준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특정 대기업 한 곳의 노사분규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현대차 근로손실일수는 29만2500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000일에서 25만1500일 증가한 규모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의 파업이 상여금 인상과 정년연장, 해고자 관련 사안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특히 해당 기업의 근로손실일수 증가분 25만1500일을 제외하면 올해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23만769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9.4%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일부 기업 노조가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중 하나로 'N% 성과급'을 요구한 사례는 있지만, 이것이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직접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N% 요구가 이슈였던 반도체 대기업은 파업 없이 타결했고, 다른 사업장도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성과급을 타결했다"고 했다.
전체 노사분규 건수 역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건보다 11건(11.1%) 줄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82건, 2024년 97건, 지난해 99건, 올해 88건으로 집계됐다.
또 완성차 업체 5곳 모두와 조선업체 7곳 중 6곳의 노사 교섭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고 노사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도·지원 노력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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