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 구간에서 주정차 노면표시가 황색 실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된 뒤 주민과 상인들이 잇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노명표시 설치 경위와 단속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사전 안내나 의견 수렴 없이 노면표시가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정기관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월평동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월평동 16-3번지 앞 도로 구간은 최근 황색 실선에서 황색 복선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노면표시 변경 이후 주민신고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기존에는 정차가 가능했던 구간이 갑자기 정차까지 금지되는 황색 복선으로 바뀌면서 방문객과 주민들이 잇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한 달에 5~6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며 "사실상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최근 대전 서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면표시 변경의 적법성과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갑작스러운 변경'이다.

주민들은 "수년간 특별한 교통사고나 민원 없이 이용해오던 구간이 어느 날 갑자기 황색 복선으로 바뀌었다"며 "주민설명회나 안내문,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세웠다가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주민 피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주민들은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2027년 3월께 원상복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원상복구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 애초 설치가 적정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주민들이 부담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은 특정 주택 앞 구간의 황색 복선 설치 형태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노면표시와 달리 일부 구간은 도로 경계를 넘어 추가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며 "도로구역 경계와 설치 기준,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주말과 공휴일, 야간에도 주민신고가 계속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처럼 단속시간 조정이나 유예시간 운영 등 현실적인 보완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행정기관은 황색 복선 설치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황색 복선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구간으로 교차로 시야 확보, 차량 통행 안전, 보행자 보호, 긴급차량 통행 확보 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된다.

주민 A씨는 "복선 설치 직후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향후 원상복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면 설치 근거와 교통영향 검토 자료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이 곳은 민원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곳으로 주민신고를 강화하기 위해 복선으로 변경했다"면서 "일부 구간의 주차선이 도로 쪽으로 편입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확인을 요청해 논 상태"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