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도청사(광교청사)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채 발행, 기금 차입으로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압박이 극에 달하자 '청사 매각'이라는 이례적인 자구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입주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신축 청사 매각 검토 소식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위기 극복 위한 재원 확보 방안…"내년 가용재원 예년 40%로 급감"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도 소유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청사 토지 및 주차장·건물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광교청사와 주차장 등 도 소유 부동산의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 감정평가 추정액은 7200억~8700억원 수준이다. 광교신도시 핵심 입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단기간에 수천억원대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이후 도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로부터 건물을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청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세출 구조의 경직성이 자리 잡고 있다.

도가 최근 발표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에 따르면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6115억원(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55.5%(20조9000억원), 시군·교육청 법정경비가 22%(8조2000억원)로 전체 예산의 77.5%가 도가 자체적으로 손댈 수 없는 의무·구조적 지출로 묶여 있다.

반면 도가 스스로 투입할 수 있는 자체 투자사업(3조4000억원)은 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약 1조50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순수 도 자체 재원은 전체 예산의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인구 증가(1424만 명)와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증가(2022년 41.8%→2026년 49.0%),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2022년 1조6222억원→2026년 2조5219억원)까지 겹쳐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은 예년의 40%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도의 재정난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더욱 심화하고 있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입주 5년 차 '매각설'에 우려도… 도 "확정 안 돼, 도의회 동의 필수"

지난 2022년 5월 옛 팔달구 효원로 청사에서 광교청사로 이전을 완료한 지 만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사 매각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교청사 매각 검토의 가장 큰 유인책은 단기간에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매각 후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방식을 취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차료가 고정 비용으로 묶이게 되는 장기적 부작용이 지적된다. 당장 부채 상환이나 민생 예산 투입 등 재정 숨통은 틔울 수 있지만 가뜩이나 경직된 세출 구조에 매년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적·행정적 절차 역시 험난한 과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도청사와 같은 핵심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경기도의회의 동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신축 입주 4년여 만에 청사 매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의회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막대한 혈세를 들인 신축 청사를 수년 만에 파는 것에 대한 도민 비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지방세제 개편 요구와 함께 강력한 자구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매각 검토는 이에 따른 것이며 광교청사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사는 도정 운영의 핵심 시설인 만큼 법적·행정적 종합 검토와 대체 업무공간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가장 핵심적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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