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14억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0억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등 2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2% 감소했으나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송치 인원은 60.1% 늘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올해 상반기 동구의 한 마트가 상호 변경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동안 직원 전원을 퇴사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했다.

이후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와 상무, 실업급여 수급자 등 20명이 공모해 고용보험 가입 일자를 지연 신고하고, 임금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 54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울산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1억8000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20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하반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자 가족·지인 사업장에 1~2개월 단기간 위장 취업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최종 퇴사한 것처럼 공모해 실업급여 2억원을 부정 수급한 20명이 적발됐다.

울산지청은 5억2000만원을 환수 처분하고 공모 사업주를 포함한 2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달 2일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액 100만원 미만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아 행정 종결하고 있으나 공모형 부정수급은 금액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양영봉 울산지청장은 "고용보험 제도는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 안전망"이라며 "그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할 소중한 공공재원임에도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불법 수령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수사와 경찰 합동수사를 확대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지청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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