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 지역살리기공추위가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출총량제와 출입일수 제한 등 규제 개편을 촉구했다.

공추위는 9일 성명을 내고 "아시아 각국이 관광·엔터테인먼트산업 육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강원랜드는 낡은 제도와 중복 규제에 묶여 있다"며 "정부는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생존과 복합리조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오는 2030년 개장을 추진하는 일본 오사카 IR과 마카오·싱가포르·필리핀 등의 투자 확대를 거론하며 국내 카지노산업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제를 핵심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공추위는 "매출총량제가 강원랜드의 성장과 복합리조트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제약하고 있다"며 "강원랜드를 국가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매출총량을 대폭 늘리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입일수 제한을 비롯한 영업 규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추위는 "합법적인 레저·관광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가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도박으로 수요를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자율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감독기관에 걸친 중복 규제가 신사업과 투자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정을 요구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가 비카지노 부문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을 줄여야 한다"며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한 선제 투자와 규제 특례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경영진을 향해서도 취임 이후의 규제 개선 대응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추위는 "오사카 카지노 개장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변화를 외면하면 강원랜드뿐 아니라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성장 기반까지 약화할 수 있다"며 "지역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실천적 투쟁에 나설 수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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