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무임수송 손실 7754억 국비 지원 촉구

기사등록 2026/11/09 11:54:52 최종수정 2026/11/09 12:06:24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 캠페인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서울교통공사는 9일 오전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2026.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혜인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수송 손실 7754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9일 오전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노사 공동 캠페인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보전액은 2조2288억원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전체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했다.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6개 기관의 당기순손실은 1조4821억원에서 3조148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추가 출자 없이 현재의 재무구조가 유지되면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라며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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