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약 한 달간 3200건이 넘는 사건을 통보했지만,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10월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중수청에 중대범죄 사건 총 3288건을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을 이첩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관련 부서에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공문을 통해 사건을 통보하고 있어 부서별·죄명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첩된 3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영장 불청구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한 검사 불청구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불청구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되는 만큼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신청 전 법리·증거관계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강화해 영장에 대한 완결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공소청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사건 처리 지연 등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 서변답변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방향 공유 및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공정성 등을 고려해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국가수사본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개혁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권고인 만큼 이행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권고에 대해서도 "사이버·과학수사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언급한 사이버보안 차르 구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경찰청에 별도로 전달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경찰이 사이버보안 차르와 관련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확대,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생성형 AI 분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환인사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현장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난 2일 수사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개혁위가 경찰청의 검토안보다 더 강력한 순환인사제 개선을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혁위원회는 유착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경찰청의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이 잘 부각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청사 이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 기본설계와 2028년 실시설계, 2029년 착공을 거쳐 2031년 신청사 준공과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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