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호남권에서 광주광역시에만 편중 설치된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지역 치안 공백 해소와 평등한 사법 서비스 보장을 위해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박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 가결됐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중수청이 출범했으나, 호남권역에는 광주광역시에만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단 한 곳이 설치됐다"며 "이로 인해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까지 광주가 전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법 기관의 광주 집중에 따라 부패·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와 관련해 전북 지역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들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수사 현장의 효율성 저하와 도민 안전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는 초기 현장 대처와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며 "광범위한 권역을 단일 청에서 전담할 경우 인력 이동에 시간이 낭비돼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전북 지역의 범죄 대응력 약화와 치안 공백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전주지방검찰청이 전북 사건을 독자 관할해 온 체계가 존재했음에도, 새 사법 체계에서 전북을 광주 관할에 둔 것은 도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형태의 '전북 홀대'"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독립 사법 기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는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 즉각 개정 ▲전북 지역 독자적 수사 인력·예산 배정 ▲특정 지역 편중 타파와 전북자치도 독립 사법 관할권 보장 등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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