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한 아워홈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총 92건 적발됐다.

사망사고 이후에도 끼임 사고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전체 제조공장 9개소와 사내협력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어묵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원청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포장 컨베이어에 위생모가 감기면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아워홈 전체 제조공장과 사내협력업체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사망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53건, 근로기준 분야에서 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3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대해 과태료 총 863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나머지 42건은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 53건 적발…사망사고 후에도 미검사 컨베이어 사용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중 9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하며 7건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위반사항 2건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9개 공장 중 6개소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4명에게는 교육을 지연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은 노동자 46명 중 4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사항 7건에 과태료 23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끼임·감전·추락 위험을 초래하는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이 14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등 회전체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하는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두부 제조기의 동력전달부에는 체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믹서기 투입구에도 방호울이 없어 가동 중인 회전날에 손이나 팔이 말려 들어가거나 절단될 위험이 있었다. 이동용 전선의 접지 불량과 성형실 계단 난간 미설치 등 위험요인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14건 가운데 6건을 사법처리하고 7건은 시정조치, 1건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흡,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도 적발해 3건을 사법처리하고 27건에는 과태료 4450만원을 부과할 방침다.

◆협력업체 노동자 45명 불법파견 등 근로기준 분야 39건 적발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불법파견과 임금 미지급 등 총 3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4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2공장의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일시·간헐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다.

노동부는 해당 2차 협력업체를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방침이다.

다만 아워홈과 1차 협력업체 간 도급관계는 업무 구분과 작업 지휘·감독 등을 고려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아워홈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후 재감독을 통해 개선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다"며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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