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선다. 기존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도 법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불시에 재점검하고, 확인된 위반 사항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하고,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개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불시에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지방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사업주가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다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닌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경기 상황, 중대재해 발생 추이를 분석한 선제적 예방 활동도 주문했다. 지방정부와 민간 재해예방기관,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된 안전지킴이 등과 협력해 효과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밀집한 전남 대불산단에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도 사고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고 원인이 노후 시설에 있는지, 노사의 안전 인식이나 노력이 부족했는지,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36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언급됐다. 다만 김 장관은 366명이라는 수치 역시 결코 적지 않은 국민의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고사망자 감소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고 73년 만에 우리 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