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대상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국장 장인호)은 5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를 받는 쿠팡과 물류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중수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과의 중복수사 우려도 이첩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쿠팡은 2023년 출시한 '로켓그로' 확대와 유료회원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에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CFS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세청은 쿠팡이 2021~2022년 1조1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보다가 2023년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고 의심, 지난달 21일 서울중수청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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