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시의원, 130건 중 25건 초과 지적…개선 완료 13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종원(사하구2) 의원은 6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개선·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정밀검사 130건 중 25건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했다.
마감재료 기준 초과 건수는 2024년 9건, 지난해 3건, 올해 2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기존 사전 환경안전성 조사사업이 종료되고 정밀조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재료 검사 건수가 늘었다.
모래놀이터 기생충·기생충란 검사에서도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해 107건 중 4건(3.7%), 올해 104건 중 4건(3.8%)이 기준을 초과했다.
최 의원은 유사한 수준의 기준 초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모래 교체를 넘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환경안전성 조사사업 종료에 따른 예방관리 공백도 우려했다.
그는 "기존 사전 조사에서도 기준초과 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는데, 사업을 종료한다면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밀검사 중심으로 업무체계가 개편됐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 기능까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래놀이터는 반려동물 출입이나 외부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반복될 수 있고, 마감재료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시, 구·군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연구원은 전문적인 검사·분석을 맡고 시와 구·군은 시설 개선명령과 현장관리, 예산 지원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초과 시설의 개선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한 시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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