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를 겪는 인구가 4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발달 장애 인구는 2015년 2만9447명에서 2020년 3만3065명, 지난 6월 3만8082명으로 늘었다.

이와 더불어 돌봄 제공자인 부모와 발달 장애인 자녀 또한 동반 고령화되고 있다. 실제 시내 발달 장애인 중 60세 이상 인구는 2015년 연말 1324명에서 지난 6월말 2776명으로 증가했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에 등록된 0~18세 발달 장애 아동은 지난 1월 기준 전체 장애 아동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 검진상 발달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비율은 2017년 1.8%에서 2023년 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발달 장애 발견부터 진단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5년이다. 지적 장애는 7.9세에 발견해 12.8세에, 자폐성 장애는 3.1세에 발견해 4.6세에 진단된다.

발달 장애를 알게 된 후 초기 3년간 받은 재활치료는 언어치료(67.2%)에 편중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진단 후 고액 사교육으로 변질된 재활 치료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시는 진단했다.

반면 발달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비율은 다른 장애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주된 의사 결정자가 본인인 경우는 28.6%, 부모인 경우는 50.4%였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주된 의사 결정자인 비율이 76.2%로 더 높았다.
 
소득 관리자는 본인인 경우가 22.6%, 부모인 경우가 64.3%였다. 자폐성 장애인은 부모가 소득을 관리하는 비율이 86.8%로 더 높다.

돌보는 사람이 부모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 21.2%, 지적 장애 74.1%, 자폐성 장애 90.4%다. 18~39세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70% 이상이고 50~64세는 형제자매인 비율이 25.8%다.

이에 서울시는 발달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 검진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검사비를 매년 500명씩 5년간 2500명에게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최대 20만원을 준다.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발달 검사를 매년 5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맞춤 상담, 발달 놀이터, 심화 평가, 부모 지도, 치료 기관 연계 등을 제공한다.

발달 장애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를 올해 85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50명에게 제공한다. 대상은 18세 미만 장애 아동과 9세 미만 장애 위험 아동이다.

발달 장애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 인공 지능(AI) 고속 검색 시스템을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구축한다. 폐쇄회로(CC)TV 약 12만3000대를 통합 검색하고 객체 인식·이동 경로 추적으로 실종 장애인을 찾는다.

장애인 친화 치과를 올해 80개소 지정하고 2030년까지 280개소로 늘린다.

유아부터 청년기까지 발달 장애인의 성장 단계에 맞춰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자립 재활 운동·자립 생활 지원·심리 지원 등이다.

발달 장애인 이용자 상해･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2030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지역 사회 활동 중 타인 손해 발생 시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조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주간 이용 시설과 보건소·지역 의료 기관을 연계한 재활 건강 사업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주간 이용 시설 이용 발달 장애인이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 재활을 제공해 조기 노화를 예방하고 동반 질환 관리를 돕는다.

위암·대장암 조기 검진을 지원한다. 국가 암 검진 사각지대인 위암 조기 검진과 대장암 확진 검사를 지원한다. 위암 위내시경 검사비(만 30~39세, 2년 1회), 대장암 만 50세 이상 분변잠혈검사 양성자 대장내시경 확진 검사를 위한 1박2일 입원비 등을 지원한다.

40세 이상 중고령 발달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을 운영한다. 조기 노화를 겪는 발달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건강 관리·인지 재활·운동 재활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40세 이상 중고령 발달 장애인을 위한 열린 작업장을 운영한다.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 직업 생활과 근무 시간 외 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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