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극·태평양 협력각서 서명
中전문가 "대중국 견제 정책 북극으로 확대"
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하고 ‘북극·태평양 3국 파트너십 협력각서’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협력각서가 해당 지역에서 3국 간 해양협력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언론에 따르면 협력 대상에는 북극·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와 비상 대응 활동, 지역 경제협력이 포함된다. 일본 언론은 3국이 실무그룹을 설치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을 자국의 북극 전략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량화이신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국가안보·거버넌스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의 이른바 ‘작은 마당, 높은 담장(小院高牆)’식 외교정책이 북극 지역에서 실행되는 최신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북극 거버넌스가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와 다른 지역 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평화와 발전을 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대국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은 기존 체계를 점차 흔들고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분야의 배타적 정책을 북극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을 미국의 북극 정책에 묶어 기존 북극이사회와 구별되는 소집단 중심의 북극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런 추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젠 중국 샤먼대 대만연구원 교수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유엔총회 기간 공동성명을 통해 북극 협력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 협력각서 서명으로 이를 구체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을 문제 삼는 것은 자국의 북극 인프라 부족에 따른 전략적 불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산업 역량을 활용해 북극 항로 경쟁을 심화하고 중러 간 항로 및 관련 분야 협력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협력각서 한 장과 몇 개의 실무그룹만으로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쇄빙선 한 척조차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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