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제11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올해 학술회의는 'ITLOS 설립 30주년 기념: 해양법 미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30년간 ITLOS가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해양법 판례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1996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 재판소다.
회의에선 ▲ITLOS 30주년 기념: 사법적 유산과 성과 ▲권고적 의견의 법적 권위와 영향 ▲유엔해양법협약 재판소 판례 동향 ▲해양법 관련 사법적 결정 준수 등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주제별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및 모리스 캄가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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