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투자 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과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는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했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고 했다.

재정 기초체력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해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지원과 관련해선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했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및 생계 급여액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21만8000원까지 높아지고, 기초연금 수령액도 저소득 어르신 기준 최대 68만4000원으로 증액된다.

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5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선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원 저축 시 약 7000만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누구나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혼인과 출산, 양육 지원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동에게 매월 기본 20만원, 우대지역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서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의 글로벌 최상위 성능 확보를 목표로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고 말했다. R&D(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만연했던 온 나라의 비정상들을 정상화해 가며 숱한 도전을 헤쳐왔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했다.

특히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모두가 손잡고 힘있기 열어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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