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장애등록 거부 취소 소송 기각…전국연대 항소 선언

기사등록 2026/10/28 16:15:53
[대구=뉴시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28일 오후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HIV 감염인의 장애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항소를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28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법이 HIV 감염인 A씨의 장애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며 "사람의 삶을 외면하고 낡은 법문의 틀에 갇힌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HIV 감염인에 대한 별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단체는 행정청이 장애등록 신청자의 실제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10월과 2025년 4월에 이어 세 번째 장애등록 거부를 당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단체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존엄한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HIV 감염인이 겪는 어려움이 바이러스 자체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노동, 돌봄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장벽과 만성적인 신체 손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사회도 손상과 사회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삶의 제약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HIV 감염인의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202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2028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과정에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애 개념을 채택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돌봄 현장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와 수술 거부를 중단하고, 감염인이 존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단체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의 진정한 역할을 다시 묻고 40년 동안 이어온 투쟁을 승리의 날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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