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시민이 행정의 주인, 신뢰가 핵심"

기사등록 2026/10/29 09:02:00

시민의 생각이 정책·예산되는 '주권시대'

시민주권위 의제선정·숙의·정책평가 주도

권역별 민관협치체계 구축·현장공론 활성

[무안=뉴시스]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윤난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29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시민주권의 핵심은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관료주의 행정문화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윤 부시장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신뢰의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부시장과 일문일답.

-시민추천제를 통해 초대 시민주권부시장에 취임했다. 소감과 역점 시책은.

"시민추천제는 인사권을 시민과 나눈 첫 시도이자, 시민주권이 말이 아닌 제도록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시민주권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민이 주요 정책의 의제 선정부터 숙의와 정책 평가까지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기존의 주민참여 행정과 시민주권 행정의 차이는.

"주민참여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시민주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이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핵심은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시민의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영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까지 책임있게 설명하겠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가.

"시민사회는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등한 협력 주체다. 내년에 통합 민관협치협의회를 정비하고 분과위 기능을 강화해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협력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시민사회지원센터를 통해 옛 전남권까지 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 비판하는 시민도 특별시의 주인이다. 행정에 찬성하는 목소리뿐 아니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민주권이다."

-지역 간 갈등 조정과 권역별 참여 체계 구축 방안은.

"진정한 행정통합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터전과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일 수 있다. 시민주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광주·동부·서부권 민관협치 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현장 공론장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주권위원회의 역할과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은.

"시민주권위원회는 단순히 행정이 만든 정책에 의견을 보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이 무엇을 논의할지 함께 정하고 숙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실질적인 참여기구로 만들겠다.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론화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련 조례와 운영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예산제 역시 규모 확대와 시민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예산의 0.038%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무안=뉴시스]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통합 후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줄일 해법은.

"기존에 광주는 복지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반면 전남은 고령인구가 많고 농어촌과 섬 지역이 넓어 돌봄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았다. 광주에서 축적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빛기본돌봄'을 27개 시·구·군 전역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전남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도심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지역별 돌봄 접근성을 높이겠다."

-전남광주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일과 학습을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을 확대하겠다. 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겠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을 중재해 해결했는데,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

"사원과 노조의 복지 정책을 담은 중재안을 사측과 노조가 모두 수용했다. GGM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로 전남광주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기업이다. 최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그간 소중하게 쌓아 온 상생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노사 관계의 안정적 해결과 중장기 경영정상화 및 미래비전 제시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노사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시민들의 체감 여부에 달려있다.

"행정통합의 성과는 조직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어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앞으로 1년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시·구·군 다해드림센터를 설치해 전등·수도·문고리 수리 등 작지만 절실한 불편부터 세심하게 살피겠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연대경제의 자립기반도 강화하겠다."

-전남광주특별시민에 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행정을 약속드린다. 행정이 먼저 현장을 살피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 시민 여러분께서 통합을 잘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크고 화려한 성과보다 일상의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겠다."

강진군 출신인 윤 부시장은 2002년 민주노동당 최초 광주시의원에 당선되며 제도권 정치에 입문했고 진보신당 부대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광주시당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경남도 사회혁신보좌관과 사회혁신추진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1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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