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국힘 "與, 정권 방패막이에 사법부 압박만"

기사등록 2026/10/24 10:50:43

"국정감사장을 사법부 길들이기 무대 삼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0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막바지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놓고 "감사는 사라진 채 집권여당의 오만만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민생·정책·책임 국감'을 내걸었지만, 국민이 지켜본 것은 정권의 추한 속살을 감싸는 '방패막이', 그리고 사법부를 겨누는 '압박'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검증의 원칙이었다"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인사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등 핵심 증인 채택을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오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아 국감장에 그대로 붙잡아 두더니, 국감 기간 한복판에 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며 "국정감사를 행정부 견제의 장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의 무대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지뢰 도발에 국군 장병이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통일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끝내 '사고'라는 말을 거두지 않았다"며 "순직 소방관 사고를 목도하고도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발언을 내뱉는 의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국민의 물음 앞에 문을 닫아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오만에 막혀버린 진실을 끝까지 따져 묻고,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 견제를 피할 면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며 "남은 정기국회에서라도 국민 앞에 겸허히 서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