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국 재무부는 22일(현지시각) 중국, 러시아, 북한 및 기타 '우려 국가'에서 슈퍼컴퓨팅과 인공지능(AI) 같은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를 단속하기 위한 규칙을 발표했다.

미 정부는 중국과 다른 적대 세력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수년 간 거부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재무부는 나중에 대외투자 안보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2025년 12월,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확대하여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더 많은 기술과 국가를 대상으로 삼는 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가 이번 규칙에 포함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경유(디젤) 협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22일 발표된 규칙은 음속의 5배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극초음속 시스템, 슈퍼컴퓨팅, 생명공학, AI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도록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AI 용어인 '초지능'(SI)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발표된 규칙은 "미국이 미국 자본이 어디로 흐르고 있으며 어떤 역량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고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수석 연구원 크레이그 싱글턴은 말했다.

싱글턴은 대외 투자를 심사하는 것이 "기술 이전만큼이나 자본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량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회사 윌머헤일의 파트너이자 사이버보안, 투자 규칙, 수출 통제 전문인 전 법무부 변호사 제이슨 칩먼은 이번 새 규칙이 "위험 관리를 위한 보다 강력한 준수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가 2025년 법안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은 5만 달러(약 6630만원)를 초과하는 투자에만 적용되며, 주식 매입을 포함한 많은 금융 투자는 제외된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기 전 이 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아마도 집행 의지가 더 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해외 투자 프로그램에 더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꽤 긴 과정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현재 킹앤스팔딩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인 전 미 무역관리관 라이언 마제러스는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기업 간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대한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공학을 국가안보 목록에 추가하려는 미국 발표에 대한 질문에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특정 국가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며 무역, 경제 및 투자 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경쟁 구도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광물과 미국의 첨단 컴퓨터칩 같은 민감한 기술과 핵심 제품의 수출을 서로 제한하고,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회담에서 긴장 완화에 합의했으며, 임시 휴전은 지난달부터 1월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7월 재무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한 기업이 중국의 AI 및 로봇 회사에 9만 2500달러(약 1억2266만원)를 투자한 사실을 재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만 달러(약 2억6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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