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전망 개선과 추가 초과세수를 반영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회 요구에 "내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IMF가 이달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거론하며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10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47.3%로 전망했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친 수치다.

이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54.4%)보다 7.1%포인트(p)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IMF는 내년부터 5년간 한국의 D2 비율을 2027년 46.2%, 2028년 47.0%, 2029년 48.2%, 2030년 49.2%, 2031년 49.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에 비해 10.4~13.4%p 가량 낮아진 수치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재정전망 개선과 추가 세수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총 88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25조원을 이미 활용한 데 이어 약 63조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반영한다면 중기재정계획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자 박 장관은 "내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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