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미나 부야시 간리 의장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독립성, 접근성 및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리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해당 서한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부야시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 간리 승인소위원회(SCA)가 제시한 지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가인권기구가 정부기관과 인접해 있을 경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이전에 따른 접근성 저하도 우려했다. 부야시 의장은 "추가적인 이동 부담은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 본부가 정책 개발과 조사, 구제, 교육, 국제협력 등 전국적 차원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이전이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권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가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간리 정기 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심사에선 파리 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마르 하지 하산 APF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인권위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에 인권위를 포함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전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권위원들 역시 지난 15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전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독립성 훼손과 이전 준비 기간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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