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은 '명태균 게이트' 의혹부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4년
▲9월 26일
-경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조사
▲10월 15일
-오세훈, 국감장 명태균 질문에 "고소장 써놨다…허무맹랑해"
▲11월 25일
-시민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고발
▲11월 26일
-오세훈 "명태균, 前부시장과 욕설 가까운 싸움…이후 내 험담하고 다녀"
▲12월 3일
-오세훈 "명태균·강혜경·김영선·염태영·서용주 등 범죄 사기집단 고소"
-검찰, 명태균·김영선 등 5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5년
▲2월 3일
-오세훈 "명태균 의혹에 명예 실추"…검찰에 수사촉구서 제출
▲2월 26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김한정 압수수색
▲2월 27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조사…명 측 "특검해야"
▲3월 10일
-'명태균 의혹' 강혜경·강철원, 검찰 출석
▲3월 13일
-검찰, '명태균 의혹'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조사
▲3월 14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한정 2차 소환
▲3월 17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비 의혹' 김한정씨 3차 소환
▲3월 20일
-검찰, 서울시장 공관·사무실 등 압수수색…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압수수색 받은 오세훈 "신속 수사해달라"…휴대전화 제출
▲3월 21일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
▲4월 22일
-검찰,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소환
▲4월 29일
-검찰, '공천·여론조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소환
▲5월 25일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2시간 검찰 조사
▲10월 23일
-국감장서 명태균 만난 오세훈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
▲11월 8일
-오세훈, 첫 특검 출석…명태균과 대질
▲11월 25일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김한정·'활용' 강철원 특검 조사…둘 다 부인
-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2026년
▲3월 4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첫 재판 출석
-강혜경 "25회 '오세훈 맞춤형' 여론조사"…吳측 "불가능"
▲3월 18일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 중"…명태균, 증인 불출석
▲3월 20일
-'오세훈-명태균' 첫 법정 대면…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두고 공방
▲4월 1일
-김영선 "오세훈, 明에 '이기는 여론조사' 부탁"…吳측 "허위 진술"
▲6월 10일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지선 후 첫 재판…"명태균 사기죄로 기소해야"
▲6월 17일
-오세훈, 결심공판서 "검사님들 떳떳합니까"…'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년6개월 구형
▲7월 22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당일 항소
▲8월 21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시작…"꼭 무죄 입증하겠다"
▲10월 2일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10월 23일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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