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새출발기금 내년 연장 필요성 커…예산 뒷받침돼야"

기사등록 2026/10/22 19:14:22 최종수정 2026/10/22 19:22:24

올해 말 신청기한 종료 앞두고 연장 필요성 언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말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출발기금 연장 여부를 묻자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보면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때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날 박 의원은 폐업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폐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 27만명이 보유한 대출은 21조1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4.7배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의 역할이 아니라 복지·고용의 역할인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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