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신청기한 종료 앞두고 연장 필요성 언급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출발기금 연장 여부를 묻자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고금리 상황을 보면 연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때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날 박 의원은 폐업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20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폐업한 지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 27만명이 보유한 대출은 21조1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잔액은 4.7배 급증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후 재연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의 역할이 아니라 복지·고용의 역할인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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