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부터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 상표권 문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편까지 문화예술계 주요 현안이 다시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등 소속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문체부 국정감사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놓고 추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암살자(들)'은 1974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영화다. 작품에서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앞선 국감에서는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판정의 적절성과 정부 투자금 지원 경위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이 요구한 영화 감독 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무산된 가운데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도 주요 쟁점이다.

'패노메논'은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K-컬처 페스티벌이다. 앞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상표권을 단독 출원한 사실이 알려져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패노메논' 경제효과 추산 과정도 논란을 빚었다.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 경제효과를 1조원으로 추산한 점이 지적됐다.

박진영 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표권 출원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 계약을 정비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퇴를 둘러싼 후속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관장은 자신이 소장한 친일 인사의 유묵을 애국지사 작품으로 박물관에 전시한 사실이 알려져 질타를 받았고, 지난 21일 사퇴했다. 유 전 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박물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편도 관심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21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병역 혜택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마추어 선수의 자격과 기회마저 박탈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 등이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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