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약 3만8000가구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늘어난 물량에 정주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통망 등 기반시설 대책이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기존 206%에서 2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 후에도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미 조성 중인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여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LH에 따르면 평균 용적률 206%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선행 6개 지구와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행 3개 지구를 아울러 평균을 낸 수치다.

평균 용적률이 250%로 상향 조정될 경우 이들 지구에서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전체 주택 물량은 기존 17만2000가구에서 약 21만 가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9개 지구에 일괄적으로 25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지와 상향 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각 지구별, 블록별 여건을 따져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지구들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화성진안과, 지구계획은 확정됐으나 토지보상 중인 광명시흥,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인 의왕군포안산 등이 대표적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선행지구에서도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블록을 중심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이미 건물이 지어져서 곧 입주하는 곳을 제외하고 착공 전인 곳들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설령 지자체 협의와 지구계획 변경 절차로 착공이 수개월 늦어지더라도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4만 가구면 고양 창릉 같은 신도시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라며 "빠르면 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재 매수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용적률을 300%로 더 높여 약 8만 가구가 늘어나면 시장이 받는 신호는 더 강해질 것"이라며 상향폭을 더 키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 밀도가 빽빽해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대책도 동반돼야 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용적률을 250%까지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출퇴근 시간에 병목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계획을 함께 관리하고 학교와 공원 등의 시설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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