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취임 직후 "조사단 결과 살펴봐야"
국감에서는 "원론적 입장 밝힌 것" 해명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 1심에 있는 것들만 문제 삼고 있다.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행이 진상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얽힌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이끌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행은 이날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은 진상조사단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처음으로 결과를 보고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등 3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된 게 맞냐'는 곽 의원 질의에는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수사 및 기소 과정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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