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권은 배제…공공 치안 임무 수행할 듯
21일(현지 시간) 안사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육군 정예 '폴고레' 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500여 명이 수일 내에 배치돼 연말까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임무는 기존 치안 지원 사업인 '안전한 거리(Strade Sicure)'의 법적 틀 내에서 이뤄진다. 당초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됐으나,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수부대원들은 순찰과 주요 지점 감시 등 공공안전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경찰은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권도 행사한다.
밀라노 당국은 공수부대원의 임무와 관련해 "경찰 지도부와 협의해 현장 상황 및 작전상 필요에 따라 임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병력 배치에는 드론 운용 전문 군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법령에는 '시위에 폭력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유로(약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예방적 구금 조치를 확대하고, 부모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멜로니 총리는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시위는 권리이지만,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파괴와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18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토리노, 볼로냐 등 여러 도시에서 물가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져 경찰과 충돌했고, 상점들이 약탈당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오는 24일에도 시위가 예고된 만큼 추가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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