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1심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확보 방안 마련,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책임을 엄중히 물어, 특검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25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어도,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짓밟은 책임까지 이토록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절반도 안 되게 낮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