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수십 차례 성매매' 남성, 항소심도 중형

기사등록 2026/10/21 16:29:51

피해자 마약 투약도

2심서 징역 8년10개월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도 모자라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2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부터는 B양에게 2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10대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어 미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총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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