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 방문
"청와대·행안부·소방청·지방정부와 문제 들여다볼 것"
미래기금 수익률 관련해선 "새 국부창출 목적 아냐"
"수익서·안전성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
박홍근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해 '담배 소비 감소로 소방 재정이 위축되는 구조'와 관련한 기자단 질문에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예산을 부담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소방 인력과 장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와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재정은 지방에 의존하는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방 공무원 인건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담배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줄어들고 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감소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재정이 담배 소비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방헬기 등을 포함해 반영한 것이 있지만,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어떻게 개선하겠다고까지 내부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개소세가 얼마나 줄었고 지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지방정부별 소방특별회계 재정 상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특성상 장기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기 어려워 고수익을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미래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새로운 국부 창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제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심이지, 수익 자체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당연히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함께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 두가지를 충족하면서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와야 여유 기금으로 운용하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 1.71%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시 연기금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법이 통과되기 전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운용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쌈짓돈' 논란에는 "국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기금이 특정 재원을 특정 목적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라며, 빠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추가 발행 축소 여부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은 국고채 시장 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5조원이다, 10조원이다, 한다 안 한다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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