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참석…"중앙·지방 함께 해야 된다는 데 동의"
한미정보협력 제한 질의에 "상호 호혜적 협의, 상시로 이뤄져"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면서도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처우 개선과 장비 보강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관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 개선도 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재정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믹스돼 투입이 되고 있는데,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임 실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의 한미정보협력 제한 인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며 "각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상호가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자유항행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 하에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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